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6도1634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][공2021하,219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3. 선고 2015노3597, 2016노339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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